2016 광복절특별사면,정봉주 과연 정치의 길이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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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새벽 폭염 친구는 아니지만 갑자기 폭우가 몰아쳤다. 8.15 광복절을 향해 법무부는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석방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공개했다. 오늘(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된다.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J 이재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지 과연?
법무부는 오늘(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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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해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통 큰 사면'을 건의한 만큼 사면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민생경제 사범에 있어서는 좀 통 큰 사면들이 있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인 배제원칙에 따라 이번에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벌 총수 중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민생 사범 500여만 명을 사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대상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상민 의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정봉주 구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과 19대 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8·15 특사가 대통합의 정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던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 전 의원은 1년 동안 복역했지만, 피선거권 제한은 아직도 6년 반이나 남았다"면서 "정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해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1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