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전쟁, 보릿고개 다시 온다
글 제목이 무시무시하지요. 과장이 아닙니다. 쌀 값 때문에 농민들 원성이 겹겹이 쌓아올린 쌀 포대를 따라 치솟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쌀밥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쌀밥의 역사를 다룬 ‘쌀 연대기’입니다. 왜 농민들은 해마다 쌀값 때문에 도시로 거리로 나오는 걸까요? 나락을 태우고 쌀 포대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걸까요? 이유만 많겠지만 하나를 들라면 바로 농업을 천시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쌀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 안팎입니다. 쌀을 제외하면 5%.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결국 쌀 농가가 쓰러지면 한국 사람들은 바다 건너, 하늘 넘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석유 값이 오르면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약과 비료는 무엇으로 만들며, 운송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국은 식량 수출국이 아니라 최대 식량 수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도래한다면 자동차를 먹어야합니까, 반도체를 먹어야 합니까. 지금은 값싸 보이는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격도 갑절 이상 오를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석유와 식량 위기가 만나 고강도 인플레이션을 유발 시킬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과 비견할 수 없는 대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식량아노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을 논과 밭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석유위기는 순식간에 옵니다. 아니 지금도 위기입니다. 세계는 두 차례에 걸쳐 석유파동을 거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쌀값은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몇 십 배나 오른 적도 있습니다. 다시 석유파동이 온다는 것은 석유 고갈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200% 넘게 끌어올리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식량자급률이 150%입니다. 이들 국가가 한국보다 경쟁력이 없는 국가입니까.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식량은 쌀은 이제 식량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논과 밭, 땅과 물, 농민을 살려내는데 전력을 쏟는다면 그게 바로 녹색입니다. 한국의 농가 인구는 고령화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땅값 상승으로 논과 밭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농업만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나, 농지보존 유기농, 특화 농업작물 등에 쓴다면 4대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시민을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농업(기업형 농업)은 땅을 죽이고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소농을 지원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대기업 키우기처럼 농업을 규모화시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나서지 말고 큰 방향과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민간과 지차체에 맡기면 됩니다. 농가 경쟁력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닙니다.
쌀 미(米). 쌀 한 톨에는 우주와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쌀 미(米) 자에는 십(十) 자 아래, 위에 팔이 합쳐져 88번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88번 간다는 쌀 한톨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 볼 때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식량자급률 확대와 식량 안보, 녹색의 본래 의미를 새겨 되살려 쌀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인간을 위한 투자는 바로 농업과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쌀로 만든 가공식품도 개발도 좋지만, 길게 내다보고 제대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급식비가 없어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것도 비껴 늦지 마십시오. 친 서민 정책하려면 우선 농민에게 쌀 농가에게 절이라도 여러 번 하십시오. 하나님만 찾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회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낸시랭은 우리시대 '낭만고양이'다 (21) | 2009.11.03 |
---|---|
독일판 무한도전 ‘벼농사 프로젝트’ (1) | 2009.11.01 |
쌀값대란과 무한도전 ‘벼농사’ 프로젝트 (3) | 2009.10.30 |
‘아침이슬’ 김민기는 생명운동가였다 (1) | 2009.10.28 |
껌 씹는 소리는 소음공해일까? (2)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