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유효,헌재와 나경원의 모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을 내리자마자,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트위터에 재빨리 감회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기뻤을까! 재잘재잘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곳의 진원지가 어디일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이다.
헌재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헌재의 결정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대리공화국'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미디어법 반대광고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묻어버린 현 정부의 작태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거다.

미디어법을 불법으로 강행처리 해놓고,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헌재에 의해 유효가 된 미디어법이 분명 방송주권을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을 만들어 놓고
방송주권을 찾아주자?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이끌고 가는 법관들과 변호사의 상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헌재의 결정과 나경원의원의 트위터에 올린 글은 모순이다.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법이지만, 합법
미디어법을 불법으로 통과시켜놓고 국민주권을 찾아주자는 말

모순투성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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