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중국 입장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과의 경계선을 확실히 하자는 뜻? 문제는? 중국은 벌써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 군함 백 척을 띄우고 미사일 발사 공개하면서 대규모 무력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방아쇠를 당길 남중국해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필리핀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며 제소한 지 2년 반 만이다.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주변 국가가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판결의 핵심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은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는 것과 인공성 매립 같은 중국의 영유권 강화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다. 하지만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불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속한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결과를 거부할 것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영유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언급 강조한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문제가 된 남중국해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는 것과 인공섬 매립과 같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PCA가 이번에 영유권에 관해선 판결하지 않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해서만 위법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이미 건설해놓은 인공섬과 활주로 등을 철거하거나 향후 남중국해에서 그 같은 영유권 강화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PCA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PCA 재판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판결을 무시하는 전략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추진하고 있다. 무턱대고 판결을 무시할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미국과 일본 등의 군사행동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숨 가쁜 정상급 외교를 통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지 60여 개국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하고 제3국, 즉 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나라는 레소토와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 10일에도 해양법과 국제법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국제기관 등에 대한 선전전에 나섰다. 국제사회 전문가 수백 명을 상대로 중국 입장을 설명하고 PCA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보낸 것이다. 중국은 판결 직전인 11일까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통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남해·동해·북해함대 등 중국 해군의 3대 함대와 군함 100여 척, 항공병단, 잠수함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PCA 판결 이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필리핀의 행보다. 과격한 언행으로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지, 중국과 타협에 나설지에 따라 남중국해 갈등 양상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