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왜 주식 투자를 했을까?

 

 

진경준 검사장은 누구일까?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오늘(2일) 오후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사의 표명을 한 뒤 언론에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일까? 진 본부장은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더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인 즉 게임회사 넥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 원 안팎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진경준 본부장은 지난달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1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재산 신고 순위 1위, 전체 재산 증가액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진 본부장이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 원 안팎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 본부장은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수억 원에 사들였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26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 본부장은 주식 매입 당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검찰에 복귀한 때였고, 넥슨 김정주 회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 본부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 본부장은 친구 소개로 정상적으로 투자해 장기 보유하다가 매각했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진 본부장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이들 가운데는 넥슨 지주회사 감사를 지낸 박모 씨 등 회사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재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며 자체 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을 비롯해 재산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3년이다. 그리고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징계라든가 아니면 형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표를 사실상 보류했다고 한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이후 진 검사장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진 검사장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 조사를 받고 있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0조(재산등록 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는 서면질의를 받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윤리위는 서면으로 받은 소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 검사장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았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주식 매입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