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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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떠나, 복잡해졌다? 중국과의 경계선을 확실히 하자는 뜻? 문제는? 중국은 벌써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 군함 백 척을 띄우고 미사일 발사 공개하면서 대규모 무력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방아쇠를 당길 남중국해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필리핀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며 제소한 지 2년 반 만이다.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주변 국가가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판결의 핵심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은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는 것과 인공성 매립 같은 중국의 영유권 강화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다. 하지만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불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속한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결과를 거부할 것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영유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언급 강조한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문제가 된 남중국해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는 것과 인공섬 매립과 같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PCA가 이번에 영유권에 관해선 판결하지 않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해서만 위법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이미 건설해놓은 인공섬과 활주로 등을 철거하거나 향후 남중국해에서 그 같은 영유권 강화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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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에 이은 남중국해 문제가 다시금 터져나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갖는 부담이 커졌다.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되는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해구단선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해온 영유권의 법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되고 구단선내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판결문을 읽어보고 13일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분석할 시간’이 아니라 ‘고민할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준수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이었다. 미국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에까지 선명하게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중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사법기구가 ‘중국 주장이 틀렸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국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제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명확하게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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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중국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 미국과 군사적인 충돌도 감수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단지 자존심 싸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일 수도 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그 밑바탕에 경제적인 실리, 군사적인 실리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닐까?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남중국해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해협이다. 매년 5.3조 달러에 규모, 전 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경유하고 있고, 지하자원의 보고이기도 해서 석유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0%에 달하는 최대 2130억 배럴, 천연가스는 7조 5500억 m³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칭이 과한 게 아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지정학적 요충지. 자원의 보호고, 전략적 요충지다… 요충지라고 하면 이동과 물류면에서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자원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미국도 이런 남중국해를 그렇다면 반대로 볼 때, 동시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주변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미군은 24년 만에 필리핀에 재주둔할 수 있게 됐고, 적국이었던 베트남에는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를 했다. 중국 영유권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팍스아메리카나의 미국과 일대일로를 위해 동아시아를 앞마당으로 보는 중국이 부딪치고 있는 것. 중국은 경제력에서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데 이어 남중국해를 손에 넣어 미국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걸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국가의 패권 다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중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국가가 기존의 패권국과 무력충돌을 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 판결을 두고 전투태세 명령을 내린 것은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언제든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와 철강, 반덤핑, 관세 등 다방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중국해가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한다는 게 과한 표현은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