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빠른 시일내 성주 현장에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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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현주소. 소통과 협력 관계는 사라졌다. 명칭만 살아있을 뿐...뭐 그리 복잡할까?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드의 배치에 대해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보와 보수 성향을 떠나서 상식을 생각해 보자.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11일 “한국이 김정은을 중국에 안겨줬다”며 ‘사드 만능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김 기자는 지난 1일 기명칼럼을 통해 “사드를 포기하자”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 기자는 이날 오후 JTBC뉴스룸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 인권 제재를 가하고 유엔이 대북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며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김정은을 중국 품에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사드 반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는 등 신군비경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사드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물론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한 번 더 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횟수가 14번뿐이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한국을 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800발 내지 1000발 이상인데, 사드 한 포대는 기껏해야 48개”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만약 우리 등 뒤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은 어떻게 하느냐”며 반문한 뒤 “만약 북한 미사일이 (잠수함 등을 통해) 제주도 같은 곳에서 날라온다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잠수함이 동해 북부에서 미사일을 쏠 때는 요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답변 때문에 사드가 만능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사드 요격 명령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기자는 “이미 사드가 운용되는 상황은 전쟁상태나 선전포고로 미사일이 날라오는 상태 아닌가”라며 “전쟁이 나면 (전작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전쟁이 나게 되면 한미일 통합된 전시 체제가 운용될 텐데 이 경우 ‘우리가 관리한다’는 식의 얘기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유사상태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한가하게 일본에 ‘집단 자위권 발동하지 말라’고 말할 여지조차 없을 거다. 한미일 통합 군사 지위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국방부도 사드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한반도의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국지전이 벌어지면 북한은 황해남북도 한국은 서울이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잃을 게 많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좋은 정책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13일) 사드 배치 장소가 결국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결정됐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배치 시점을 발표하면서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으로 여론 동향을 지켜보던 모양새였는데,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상당 지역이 방어 범위에서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군의 미군을 위한 사드 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5일 만에 국방부가 배치 장소를 공개했다.
군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남한 전체의 절반 이상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방어권에 들어가지 않는 수도권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 사드는 내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가능한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집중보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사드 배치 이후 상황을 보여줄 가장 가까운 사례인 일본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국방부는 사드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레이더 기지를 보면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주의 경우 이미 사드 기지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과는 입지 자체가 크게 달라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 기지. 레이더 하나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발전기는 6대.발전기마다 2개씩 모두 12개의 엔진이 24시간 돌아간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 전달된다.
레이더 반대편으로 5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서도 발전기 엔진 소음이 크게 들린다. 국방부가 설명한 레이더기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더욱이 성주의 경우 입지 자체가 일본 레이더 기지가 들어선 교가미사키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토 북쪽 160㎞ 거리에 있는 이 기지의 사드 레이더는 북서쪽 바다를 비추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 반경 어디에도 민가는 없다. 하지만 레이더가 가동된 직후부터 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마을 곳곳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팻말이 걸려있고, 레이더 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도 계속 열리고 있다 레이더 반경을 벗어난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구토와 어지럼증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상황.
주민들은 미일 양국이 레이더 배치 이후 정확한 전자파 안전평가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힘께 설치돼 있는 괌. 북쪽 해안 밀림에 자리잡고 있고, 일본처럼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 사드 포대 북서쪽 1.7㎞ 정도에 보이는 시설은 민가가 아닌 군사시설로, 중국과 북한을 비추는 방향에 민가는 없다. 2013년 4월 임시로 설치된 이 포대는 아직 영구 배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환경 평가 사이트를 개설해 1년 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괌 사드 포대 현지 르포 기사에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소개했다. 성조지와의 인터뷰에 나선 사드 운영 요원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 뿐"이라며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북 성주는 내륙입니다. 바다를 비추고 있는 일본, 괌과 달리 민가를 비출 수밖에 없다. 북한을 향할 포대 북서쪽 2.5㎞ 반경 이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경찰서 등 성주 중심가가 자리잡고 있다. 미 육군 교범에서 항공기나 전자장비 배치가 제한되는 5.5㎞는 물론, 비인가자 출입이 통제되는 3.6㎞보다도 가깝다. 전자파와 소음, 수질오염 등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음 문제와 냉각수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내륙, 특히 민가를 향할 경우 생길 각종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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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관용 경북지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의 성주군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그 결정 과정과 절차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성주군민들의 희생과 불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성주군민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정부는 성주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북도는 정부의 후속조치 과정을 지켜보며 성주군민과 뜻을 함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 군민들을 만나 사드의 전자파 위험성을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했다. 군민들의 사드배치 재검토 요구에는 "빠른 시일내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성주 군민> "성주 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일정 탓에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북 성주 군민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성주 군민> "우리 질문하는 데에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한민구라고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딴 거 할 거 없고…"
성주 군민들은 사드배치 결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가 유해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위험성을 몸소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배치돼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한 장관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곧 성주의 사드배치 예정지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여러분들 필요하신 시간에 성주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성주 군민들은 한 장관이 현장 방문을 약속한 이후인 밤 11시 10분쯤이 돼서야 다시 성주행 버스에 올랐섰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현장을 떠나면서도 "청와대 방문 등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드배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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