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오메가 패치, 강남패치가 아니라 임산부 배려석?

by 밥이야기 2016. 7. 7.
728x90


오메? 지역 방언 이야기가 아니다? 알파 패치가 아니라, 오메가패치? 언어가 난발하는 시대. 최근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공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오메가패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전개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스타그램 오메가패치 계정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아 계정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오메가패치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남성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계정이다. 이달 초 ‘지하철ㆍ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당당히 앉은 남성들. 몇 호선에서 몇시쯤 발견했는지 내용과 함께 사진을 찍어 제보해 달라’는 설명 글과 함께 개설됐다. '오메가’란 일부 남성혐오 사이트 등에서 남성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메가패치 계정에는 5일까지 약 200건이 넘는 남성들의 사진이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게시됐다. 그러나 현재는 원래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해당 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비판 여론도 제기됐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오메가패치를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3~4건 접수됐다. 또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오메가패치에 얼굴이 게시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한 남성도 있었다. 경찰청은 첫 신고자의 주소 관할 경찰서인 광진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관련 고소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경찰은 오메가패치의 이런 사진 게재 등이 온라인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또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신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계정운영자를 확인하고 소환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진 설명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고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잡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13년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달라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좌석을 마련했는데, 최근 이를 둘러싸고 성대결이 빚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임산부 배려석은 교통약자를 배려해달라는 취지일 뿐 결코 강제사항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