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 준공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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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한국을 방문했다. 생각보다 장 교수가 펴낸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인기가 많다? 최근 장 교수는 브렉시트 이후 세계 경제를 ‘중공황’ 상태로 진단했다. 장 교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마시즌에 오늘(5일 )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계 경제가) 이미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공황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사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인 ‘잃어버린 20년’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잃어버린 20년’ 때 일본의 1인당 경제성장률이 1인당 기준으로 해도 연 1%였는데,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4%”라며 “브렉시트 충격까지 받으면 이게 10년이 되는 거는 확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 직후 증시가 폭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냥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장 교수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며 “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사놓는 게 낫겠다 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결국 다른 데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브라질처럼 경제가 불안한 데서 나오면 그런 데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교수는 조선·해양업계 방만 경영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줄이기 위해 추경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서도 “기업 내지 산업을 살리는 것과 경영을 잘못한 경영자라든가 돈 빌려주고 관리를 잘못한 은행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나고 영국, 미국에서 난리 쳐놨는데 감옥 간 은행가들이 몇 명이나 있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방만하게 금융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적절하게 산업 정책 쓰는 게 개입주의다 반시장주의다 해서 자꾸 (돈을) 안 쓰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동안 신산업을 창출한 게 없다. 새로운 산업을 잘 개발을 못 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눈에 크게 뜨이는 게 없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창조경제의 문제는 서비스 업종을 창조경제하고 동일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디자인했기 때문”이라며 “제조업도 창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장 교수는 "젊은이들은 75% 이상이 잔류 쪽으로 투표를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뺏었다는 생각에 시위도 많이 하고 굉장히 허탈감에 젖어있습니다." 또한 장 교수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브렉시트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자꾸 신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산업구조를 다각화·고도화 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단기처방으로 자본시장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 "위탁금을 잡아놓았다가 그걸 빼앗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실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가 났을 때 말레이시아가 일시적으로 그런 방법을 썼다"며 "잘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하다못해 IMF 같은 데서도 필요할 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식으로 의견이 바뀌어 있다"고 밝혔다. 언급하자면 장 교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너무 통제 안 된 시장주의가 팽배를 하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가 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도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경제가 계속 침체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미국과 독일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1인당 소득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니까 점점 극단주의적인 특히 극우파 정당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고치지 않으면 점점 극단주의·인종주의에 이어 반세계화적 추세가 득세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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