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 오 마이 해피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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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선데이 이야기가 닌다. 해피먼데이 이야기다. 지난 2015년 홍종학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휴일을 월요일로 바꾸자는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홍 의원은 "3·1절이나 광복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날짜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이 세 가지 정도의 휴일은 날짜의 상징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날짜를 월요일로 만들어 토·일요일 기본 3일 연휴를 보장해 충분히 연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해피먼데이'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개 휴일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에 월요일로 대체 휴일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 등 대부분의 OECD선진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선진국형 휴일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Happy Monday)와 같은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올해 하반기 중 진행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공휴일 제도 개선방향을 결정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체공휴일 도입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된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기념일로 분류된다.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이들 공휴일은 특정일로 정해진다. 국군의 날(1990년)과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도 한때 공휴일이었지만, 순차적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신 2013년엔 대체공휴일이 도입됐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의 대상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광복절, 어린이날 연휴를 위한 임시공휴일도 적용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의 공휴일을 채택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형태의 요일제 공휴일이 대세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시행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특정일의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로 바꿨다. 현재 미국은 신년일(1월1일), 독립기념일(7월4일), 재향군인의 날(11월11일), 크리스마스(12월25일)에만 특정일이 휴일이다. 반면 마틴루터킹의 날(1월 3번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주 월요일), 현충일(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주 월요일), 콜럼버스데이(10월 2번째주 월요일)는 특정 주의 월요일로 정해졌다. 추수감사절은 특이하게 11월 4번째 목요일이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다음날을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고 부르며 연휴로 활용한다. 일본은 1998년과 2001년에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이 순차적으로 특정 주의 월요일로 공휴일이 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해피 먼데이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