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원,무상교육 제대로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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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12만2천1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 즉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가 비용 외에 사설학습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매년 5조∼6조원을 들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이 아이의 보육·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20만8700원)과 비교하면 41% 줄기는 했지만 지역별, 연령별로 보면 편차가 크다. 읍·면 지역은 영유아 1인당 8만3400원을 지출한 반면 대도시는 15만8200원 정도를 써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아이 연령이 올라가면서 비용도 증가했다. 0세는 1인당 월 평균 3만6900원 들었지만 5세는 21만5200원이 쓰여 차이가 6배에 육박했다.
직장맘 여부 또한 보육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취업모의 경우 8만200원을 보육·교육비로 썼지만 취업모는 19만7500원을 지출했다. 직장맘은 김씨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말고도 등·하원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육·교육비가 부담되느냐는 물음에도 50.1%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사업주를 적발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을 감독하는 제도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있어도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려웠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여곳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평균 비용이 이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0~2세의 경우 추가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유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언급한다면 보육·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거나 공립이 아닌 사립·민간 시설이라면 비용 수준이 더 올라간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이윤진 등) 보고서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비용(특별활동비 제외)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3배가량 높았다. 정부가 적지 않은 돈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신 내주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12시간 보육'을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장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상'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비, 입학비 등 필요 경비를 보육기관이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무상보육의 틀"이라며 "보육실태조사 결과가 무상보육 제도가 양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문제를 놓고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학부모들이 곤란을 겪었죠. 이번엔 사립유치원들이 휴원을 예고하고 나서서 또 한 번 보육 대란이 예상된다. 국·공립 유치원 입학은 대학 입시만큼이나 바늘구멍.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불법이라며 정원 감축 등 행정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모두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줄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정원 충족비율이 77.6%까지 낮아졌다. 0~2세 담당 가정 어린이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늘어났어요. 이런 작은 규모들에서는 당연히 타격 있을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닌다. 국가가 보육과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실상 공교육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국·공립 확충 등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탓에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