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엔진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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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고 수상한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서민들을 상대로 한 다채로운 소비 진작책들을 내놨다. 현실성이 있을끼? 가계 소득이 정체돼있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활성화돼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출시된 지 14년째가 된 경유차.노후된 엔진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다. 운전자는 환경에 나쁜 건 알지만, 당장 차를 바꿀 마음은 없다. KBS 보도에 따르면, 공유표(노후 경유차 운전자) : "거금을 들여서 차를 새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느끼고, 차를 오래 타고 싶은 사람이고..." 정부가 이런 마음을 돌리기 위해, 10년 넘은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18만 명. 대형승용차로 차를 바꾸는 경우, 개소세의 70%,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각종 세금까지 모두 14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내놨다. 월세 대출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료는 되도록 동결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하지만, 가계소득은 정체된 상황이어서 소비로 이어질 지 의이다. 성태윤(교수/연세대) : "기업들이 실물 투자활동과 고용활동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