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제재, 독자적 제재를 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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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글로벌 대북제재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다. 실천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또 단행했다. 사치품 등 대북한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에는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유럽연합 영공 통과와 기착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게 되는데,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권력층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북한 상류층이 선호하는 사치품의 주요 생산처이다. 이와 함께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북 송금과 입금이 차단됐고, 특히 선박의 입항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제재에 유럽연합 자체의 제재를 더한 것으로, 북한의 대 유럽 교역 행위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북제재 고립화 정책, 과연 북한은? 유럽연합은 지난 3월에도 추가 무역 및 금융제재를 단행했고, 지난 20일에는 북한 군부실세 등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안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유럽연합 자체의 독자적 제재를 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