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연감소,지방식민지 무엇이 문제일까?

 

 

21세기 인구감소, 경기침체, 저성장, 저출산 등 난적이다. 글 내용을 떠나 강준만 교수(전북대)는 2008년 ‘지장은 식민지다’와 2015년 펴낸 ‘지방식민지 독립선언’이 있다. 무슨 뜻일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화됐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돈줄에 목을 맨다는 뜻이다. 경제·문화·교육·언론도 서울에 쏠려 있는 현실이다. 강 교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언급한 헌법 119조·122조가 사문화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나아가 이런 정책들이 본래 선의와 달리 "재주는 지방이 넘고 돈은 서울로 가져가 '서울민국'을 조장했다"고 꼬집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 자연 감소' 사태를 맞은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우려했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지난 2013년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 이어 강원도도 2014년에 신생아(1만662명)가 사망자(1만1004명)보다 34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인구 순 자연 증가분이 400여명에 불과해 내년에는 자연 감소 대열에 합류하고, 경북도 2017년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시·도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사회적 증감은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 규모로 결정되지만, 자연 감소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은 인구 구성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계청은 "전북과 경북의 경우 지난해 신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각각 400명, 1500명 많은 데 그쳐 올해나 내년쯤 인구 자연 감소 대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부산·충북 등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서 오는 2030년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 도미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소비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결혼 및 출산 감소로 연결되는 '축소 균형'의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서울공화국은 분명하다. 균형발전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