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베트남, '미·베트남 관계 현황설명서' 채택한 이유?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9년간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을 방문했다. 미국은 수십 년 막혔던 베트남 무기 봉쇄(무기 금수 조치)를 풀었고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도 양국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미국은 베트남을 잊겠는가? 실질적으로 베트남에게 패배한 미국. 베트남 전쟁을 통한 소설과 영화 등 숱하게 쏟아지기도 했다. ‘반전’이라는 화두는 전쟁사를 포함해 가장 큰 화두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 주석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베트남 관계 현황설명서'를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전면 이행을 약속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가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양국은 선박 검색 등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특히 지난달 북한 단천산업은행 베트남 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던 직원을 추방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협조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중국이 패권 확장을 위해 군사 거점을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밝히며 합동 견제에 들어갔다. 미국과 베트남은 설명서 채택을 통해 군사력 등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와 법적 과정을 존중하며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무기 금수 조치는 냉전의 잔재"라며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꽝 주석도 "과거의 적에서 친구가 된 양국 관계의 상징적 의미로써 매우 중요하다"라고 치켜세웠다. 양국은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항공의 미국 보잉사 여객기 113억 달러(약 13조 원)을 구매를 포함해 19조 규모의 기업 간 무역 거래를 확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비준도 합의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정치·경제적인 유착에 나선 것은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으며 군비 증강을 위해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크만 해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24년 만에 다시 미군을 주둔시키고, 베트남 해안에도 미군의 정찰 레이더와 공군 초계기 투입을 검토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해양 영유권을 위한 행동에 앞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