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누가 하늘의 별따기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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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당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사람들이 대상이다. 검찰의 수사 소식에 세종시 공무원들은 술렁거리고 있다. 투기 공무원의 실체가 드러나면 공직 사회 전반으로 사정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정상아닐까? 세종시 중심지역 아파트는 분양권을 받으면 프리미엄을 많게는 1억 원까지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외지인이 당첨을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렵고 어렵다? 거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수사가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바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닐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너무 몰아붙인다는 불만도 내비치고 있지만 공무원이 불법거래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튼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칼을 빼 들것은 분명해 보인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검찰청의 특수부는 지난주에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올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천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