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법, 유커들을 향한 면세점 시대,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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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은 면세점 시대를 열었다? 유커(중국 관광객) 때문일까? 지난 1979년 처음 면세점 사업이 시작된 뒤 30여년만에, 면세점 시장은 9조 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홍종학 의원이 5년 주기 면세점 특허 재승인 방안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2012년에 대표 발의했다. 이게 일명 '홍종학법'이다.하지만 면세점이 대기업 특혜라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른바 '홍종학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것. 지난해 11월 이 법이 처음 적용돼 롯데와 SK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사업의 안정성과 종업원고용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오늘, 특허 기간을 다시 원래대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특허 갱신에 실패한 워커힐 면세점. 확장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고급 인테리어 자재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는 현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량 실업 우려도 여전하다. 당연 아닐까? 5월과 6월 영업이 종료되는 기존 면세점 두 곳의 직원만 2천여 명. 특허 기간은 다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 면세점 숫자를 몇 개나 더 늘리지는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지난해 새로 진입한 업체들은 시장을 뺏길까 걱정이고 또 한편에선 면세점 시장의 문호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단순 유통업이었던, 면세 사업을 이제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보고, 중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면세정책이 관광의 일환으로 가야한다. 한국에 와서 편리하게 쇼핑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과 중국이 최근 면세점을 크게 늘리고 있는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