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빈집, 누구를 위한 빈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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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빈집과 주택 공유이야기다. 일본에 국한 된 이야기도 아니다. 땅의 역사. 땅은 소유화되면서, 자본주의가 깃발을 펼치면서 땅은 전쟁이자 권력이기도 하다. 땅값의 역사. 2005년 희망제작소 기획실장으로 일할 때, 사회적 기업과 빈집점거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스콰팅(Squatting)이라 불리는 빈집점거운동. 스콰팅은 1970년대 덴마크의 크리스아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유럽의 경제적 불안정기와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도시 청년들의 불법적인 건물 점거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점차 빈곤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환기시키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도시빈민주거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암스테르담은 스콰팅의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70~80년대 스콰팅에 참여했던 선배 세대들의 조언을 들으며 스콰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관습법상 가구를 들이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권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거주권을 획득한 스쾃(Squat) 운동. 이후 스콰팅은 공동화 현상이 진행된 도심에 활력과 관심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점거 아틀리에 운동’, 미국의 ‘주택점거운동’, 브라질의 ‘땅 없는 사람들 운동’ 등 문화영역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점거된 공간이 활용되는 형태도 점차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낡은 공장 등 대규모 공간을 점거해 카페, 라이브하우스, 셰어하우스 등으로 바꾼 후,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나 문화시설로 이용하기도 했지요. 스콰트운동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빈곤층의 주거문제와 그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 문화에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휩쓸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거나 쫓겨나 홈리스(homeless)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급증했는데요. 스페인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에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은 무단점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고, 이후 무주택 서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2, 30대엔 월세를 내며 좁은 집에 살다가 40대쯤 대출을 받아 나만의 단독 주택을 장만하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꿈.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빨래가 걸려 있으면 사람 사는 집, 빨래가 없으면 빈집이었다. 어쩌다 노인 한두 명이 지나다닐 뿐 동네 전체가 적막했고 애들 소리가 안 났다. 6일 오전, 일본 수도권 요코스카(橫須賀)시 시오이리(汐入) 마을. 산자락을 따라 단독주택 150채가 오밀조밀 모인 곳이다. 멀리서 보기엔 평화로운 주택가 같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골목마다 빈집투성이였다. 잡초 무성한 마당에 깨진 화분이 나뒹굴고, 비틀린 문짝 틈새로 먼지 쌓인 세간이 보이는 집이 대강 헤아려도 스무 채쯤 됐다. 그중 한 집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봤다. 재작년 소인이 찍혀 있었다. 옆집 사람이 "은퇴한 노부부가 살던 집인데, 2년 전 도쿄에 사는 장남 집으로 간 뒤 비어 있다"고 했다. 빈집이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다. 올 초 일본 총무성은 전체 주택 6063만 채 중 820만 채가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라고 밝혔다. 10년 뒤에는 1000만 채, 20년 뒤에는 2000만 채를 넘길 거라고 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서른 안팎이 될 때면, 전체 주택 세 채 중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란 얘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꺼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80~90대 부모가 지방에 살다 별세한 뒤, 대도시 사는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집이 계속 쌓였다. 남에게 넘기려 해도, 세 들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 1980~1990년대만 해도 도쿄·오사카 같은 대도시 주변에는 도심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시오이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옛날엔 사람이 넘쳤는데…. 지금은, 살던 사람이 자식 집에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은 흔해도, 다른 데 살던 사람이 새로 이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일본은 기후가 습하고 지진이 잦은 데다 목조주택이 많다. 몇 년만 비우면 언제 기둥과 지붕이 내려앉을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빈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치워야 할 '쓰레기'다. 태풍이 오면 빈집에서 옆집이나 골목으로 기왓장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는 고민 끝에 작년 5월 '빈집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집주인을 수소문해 철거 비용을 받아내는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나루세 겐스케 요코스카시 건축지도과 계장이 "시청이 가장 골치를 앓는 행정 고충이 빈집 처리"라면서 "한 집당 많게는 150만엔 정도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돈을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빈집이 늘어나면, 빈집뿐 아니라 주변까지 가치가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해서 벌어지는 일이라, 리모델링·재개발 같은 단기 대책도 딱히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장차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앉는 '집값 멜트다운(meltdown)'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시미즈 지히로(淸水千弘) 싱가포르국립대 부동산연구센터 교수는 "일본 집값이 앞으로 30년간 매년 2%씩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년 뒤면 집값이 '반토막' 날 거란 소리다. 이런 상황이 중년 일본인들에겐 만만찮은 부담이다. 은퇴를 앞둔 처지에, 팔리지도 않는 집을 상속받았다가 상속세·고정자산세에 짓눌릴 수 있어서다. 빈집을 지자체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려 해도 '재산 가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그대로 방치하자니 이웃에게 폐가 될 뿐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철거한 다음 비용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빈집은? 정지된 주택 얼마나 될까? 한국도 이제 빈집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죽어 있는 땅, 집이 없어 빈곤으로 사는 인생..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