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존치,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일까?

​

요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화제다. '화'가 나서 그런걸까? 5월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4건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쿨 운영상의 문제가 이미 많은 폐해를 드러내어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이 존치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에 대한 중차대한 권한과 임무를 위임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일, 즉 부모나 친인척의 법조경력을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이 입시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로스쿨 입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로스쿨 관계자들과 교육부 당국은 이번 조사결과와 논란을 계기로 반성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인재등용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나라가 흥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공정한 자원배분, 공정한 기회보장이 이뤄지는 공정한 사회는 흥합니다. 반면, 재벌 자식이 재벌되고, 법조인 자식이 법조인 되고, 연예인 자식이 연예인 되며,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인 사회는 희망 없는 죽은 사회, 멸망을 향해가는 나라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회갈등의 최종판단 권한을 가지는 법조인, 특히 판검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라도 잘못 운영되면 수정해야 합니다"라며 "법조인 특히 판검사는 주관적 평가 심사선발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인재등용이 엄격한 시험을 거친 시기가 음서나 추천에 의하는 시기보다 흥했습니다"라며 "재벌상속처럼 법조인 지위상속 여지가 크고 실제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법조인 특히 판검사 선발제도는 수정되는게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일부를 사법시험으로 계속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일정비율로 유지시켜 제도 사이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러분들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