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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임시공휴일 확정,가족다운 가족의 날 되시길!

by 밥이야기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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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식공휴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지만 주말에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이나, 열정페이, 자영업 등 상존한다. 직장인들은 대체 휴가와 연계되어 임시공휴일은 좋아하겠지? 연차휴가 또한?쉬는 일은 누구나 좋아할 것이다? 재계가 노동자들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회원사들에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라며 이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을 내렸다. 경총은 지침에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사 업무상황을 고려,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지침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다. 직원들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 비용이 늘어나니 최대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다. 경총은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고 했다. 경총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며 기업들에 대응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며 이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침체한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생겨 이 기간 국민이 국내에서 다양한 가족연휴활동을 즐기게 되고 그러면 소비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그동안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수립 후 3차례 있었다. 1988년 9월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1일,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14일이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결과 내수진작효과는 1조31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관광·음식·숙박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상의는 올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그 효과가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 학교들이 5월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는데다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1∼14일)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실현되면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에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16만 회원사에 5월6일을 자율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증가에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때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50%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오늘 28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의결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