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뉴스테이, 그린벨트 주택 설립을 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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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까?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 알미늄 부지와 경기 김포시 고촌읍, 남양주 진건읍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3곳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만여가구가 들어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이들 지역을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부지를 현행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2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각각 5000가구와 1만5000가구 부지를 더 확보해 총 5만5000가구와 7만1000가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된 서울 독산동 롯데 알미늄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4만5000㎡ 규모다. 이 곳에 1500가구의 뉴스테이가 들어서며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은 롯데에서 맡는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독산역), 서부간선도로, 시흥대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그런 측면애서 선호상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머지 두 곳은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다. 경기 김포 고촌읍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31만2000㎡ 땅에 2900가구가 들어선다. 2021년 6월 입주가 목표다. 김포시청, 서울 강서지역 등 수도권 도심·광역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임대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 다.
경기 남양주 진건읍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규모가 가장 크다. 90만6000㎡ 땅에 5700가구의 대단지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진관일반산업단지, 지구내 첨단산업시설 등을 지원하는 자족형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IC)와 국도 46호선 등이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해 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올 상반기 추가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한 공급촉진지구는 6월까지 선정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는 2월 진행된 공모와 6월 진행될 공모로 마련한 후보지(3만4000가구)에서 1만4000가구를 선별한다. 이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활용해 1만 가구, 민간제안으로는 5000가구 부지를 올해 확보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부터 주택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제공해 약 30억∼50억원 가량인 초기사업비를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LH 등 공공기관도 해당 지구에서 뉴스테이 외 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가 LH 등이 출자한 리츠에서 땅을 빌려 사업을 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토지지원리츠)도 나온다. 토지지원리츠로는 LH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 일대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교도소·구치소) 터에 1800가구 안팎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를 의료·휴양시설과 복합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을 고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뉴스테이와 의료·휴양시설을 함께 설치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늘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보다 현실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