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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학교비정규직 파업, 더불어는 불가능할까?

by 밥이야기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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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내일 파업을 예고했다.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은 확대는 일상화가 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은 찰나가 아니다. 대안다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1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교육공무직노동자 총파업투쟁대회'를 한다고 한다. 파업에는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3만 8천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급식과 학교 행정,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등 50여 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내일 파업으로 경기지역 5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도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학교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간편식 주문이나 도시락 지참, 빵·음료 등을 주문하고 단축수업을 하거나 정교사들이 방과후 수업을 담당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파업은 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지난 11일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직종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 3% 인상을 거부하고 명절휴가비 소급도 확답하지 않고 있다. 임금을 교육청이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에 포함시켜 비정규직을 학교 예산 잡아먹는 귀신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지역별 임금 격차, 국립학교 비정규직과의 이중 차별 등을 해소하고 업무 과중 등의 만성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시적 대응, 방안을 넘어 생각을 열어야 한다. 파업을 이름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길 바란다. 비정규직은 생존의 문제이며, 연계되는 가족의 개념을 뒤돌아 다시 생각하긾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