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생활임금제,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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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개념.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영국이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본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유럽 국가마다? 첫 생활임금으로는 25세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1천900 원)가 적용되는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70 파운드(약 1만1천 원)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9 파운드(약 1만4천900 원)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율로는 연평균 6.25% 인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최저임금 인상 속도(2.1%)의 세 배에 달한다. 닉 볼스 기술담당부 장관은 이번 생활임금으로의 전환이 "서구 정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야당 시절인 1998년,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생활임금 도입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빅맥 최저임금 지수'를 통해 영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보통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빅맥 한 개를 사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최저임금 기준)을 보면 영국은 현재 26분으로 덴마크(16분), 네덜란드(24분), 프랑스(25분), 독일(26분) 등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비슷하며, 일본(32분), 캐나다(33분), 미국(41분) 등보다는 짧다. 영국 정부가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면, 이 시간은 18분으로 줄어든다. FT는 다만 이로 인해 노동비용이 비싸질 저숙련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