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식당, 오늘부터(?) 가지 못하는 이유?

 

 

오늘(8일) 정부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할 것 같다. 아울러 북한을 들른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가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이 제한된다는 뜻. 또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대폭 중단하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재안 마련에 참여한 한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의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독자 제재안에 담을 예정...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도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제한 방안과 관련해 “5·24 조치 중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강화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그해 5월 24일 발표된 5·24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오늘 오후 대북 제재 방침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