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도자료, 텔레그램 창업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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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빌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 논란의 배경이 되었던 국가정보원. 오늘(4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과 관련,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이름으로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오래간만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확대된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겠다고 호언하는 등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20대 국회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더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ㆍ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기타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역설했다. 야권은 국정원 보도자료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 보인다. 테러방지법 관련 러시아의 메신저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텔레그램은 2014년 검찰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놓았을 당시 국내 사용자가 시나브로 늘어나고 있다. 텔레그램이 주목받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주기 때문.
한편 ‘러시아의 저커버그’로 불리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다. 파벨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것보다 이용자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