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지역, 중국 사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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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논란의 덩어리가 되었다. 얽히고 얽힌 실타래가 되었다. 개성공단 중단과 폐쇄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가 극대화되었다. 가시화되면서 국방부는 사드 부지선정 문제와 관련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로지 사드 배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이른바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현상으로 보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아직 배치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님비는 존재한다. 협상과 협업은 기본이다. 사드를 향해 부정과 긍정은 대립 마찰은 사라질 수 없다. 사드 배치 지역을 한미가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이지만, 누가 모르겠는가? 중국은 사드 협의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 한국 사드 배치는 국내외 논란을 풀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는 속도전을 펼치면 안된다. 더민주 문재인 의원은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렸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왜 그럴까? 여야 분열은 더욱 대북관계 정책은 무너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