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액, 돌이킬 수 없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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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시나브로 장착한 개성공단. 실질적으로 뿌리 내린 개성공단 10년. 나는 통일, 북한 전문가 영역는 멀다. 하지만 기본과 상식을 생각해보면 전문가들은 과장되거나 대부분 거짓에 가깝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명령답지 않은 명령으로 중단되었고, 사드 유도 정책,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폐쇄사태, 중국은 사드를 배경으로 역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에 가깝다. 생각해보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는 남북 중 누가 더 클까.경향신문은 통일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1억1000만달러(약 1328억원)다. 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한 기업들의 지난해 1~11월 매출액은 5억1549억달러(약 6227억원)로 북한 수익의 5배 규모였다.그간 개성공단 경협이 남북에 기여한 경제적 효과를 봐도 남한의 이익이 더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12월 '개성공단 사업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보고서.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같은 기간 북한이 거둔 경제적 효과는 3억7540만달러(약 4534억원)로 훨씬 적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글쎄 모를 일이다. 진작 알고 있는 대책을 이제와서 대응 전략은 너무 허술하다. 개성공단 폐쇄가 실제로 북한에 큰 타격이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큰 착각에 뻐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이 전국 5개 오프라인 매장으로 만든 ‘개성공단상회’는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 10여년 틀을 쌓아 놓았던 개성공단은 돌이킬 수 없는 후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