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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문재인 개성공단, 남북관계 최악?

by 밥이야기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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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잠시 잠적(양산 낙향후)했던 문재인 전 대표(이하 문 위원). 문 위원은 참다,참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전파했다. "한편으론 실효성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로 정치권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셈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셈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우선 남긴 글을 읽어보자.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문 위원은 고심 끝에 남긴 메시지가 아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이야기 한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기본'을 상실했다. 맞대결은 맞대결로 서로 무너질 수도 있다?

문 위원은 다시 멀했다. 지금ㅊ상황에서 중국은 키워드가 아닌가.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그러나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 북한을 향한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김정은을 향해 말한들 이해를 못하는 독재귀족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떠너 오프라인 현장,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형수(58)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양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사상 최악". 최악 대 최악으로 대립하는 김정은 대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