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협조공문읽어보니

가지가지하네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불법 공문으로 승부수를 띄운걸까요? 초조하겠지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수를 두었으니, 패착인데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은 편법, 불법. 서울시 강희용 의원(민주당 주민투표 정책위원장)이 공개한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 서울시 소통담당관이 서울메트로사장과 서울도시철도사장에게 보낸 공문. 지하철 영상매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영상물을 삽입해서 틀어날라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까. 협박입니까. 협조공문은 사전 투표 운동입니다. 왜냐면, 아직 주민투표는 발의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선관위의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시. 만약 선관위가 괜찮다고 했다면, 선관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것은, 무상급식에 반대해달라는 암묵적 부탁이나 다름 없지요. 홍보를 가장한 사전 투표 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서울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방법을 묻는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요건 등 심사를 거쳐 주민투표 발의 후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사항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는 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서울시 영상물 카피)

*출처:오마이뉴스 

출처 : "오세훈, 9개 지하철 노선에 '주민투표' 독려 광고 시작" - 오마이뉴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예산은 180억원에 이릅니다. 부대비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200억 가까이 들겠지요.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200억원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지고 200억원에 드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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