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그들만의 리그'

MBC PD수첩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다루었다. 대기업(재벌)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보면서 암담했다. 그 피해를 직접 온 몸 가슴으로 느낀 분들은 오죽할까. 최근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지하 경제'며 '변칙 부당 거래'라며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말했지만,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아직 재벌민주화(재벌개혁)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의 부조리한 현실을 극대화시킨 진원지는 어디인가. 이명박 정부다. 기업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귀결이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제안제를 폐지시킨 것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합법적 부도덕 지하경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소유는 특수관계인(재벌의 직계가족 외)에게 두고 철저하게 대기업 계열사 일감을 자회사로 몰아 주었다. 설립된지 3년이 넘는 자회사들은 금방 눈덩이처럼 자산규모가 늘어났다. 이익도 늘어났다. 자회사의 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충당시켜야 할 사업이었지만 이들을 배제시켰다. 재벌닷컴의 대표가 말했듯, 대기업 자회사 혹은 대기업 오너가 만든 개인 기업은 " 땅짚고 헤엄치기" 하듯 손쉽게 일감을 수주했다. 광고회사에서 부터, 자동차 선팅필름, 고철 재활용 사업까지 챙겼다. 자동차 하나를 팔면서, 자동차 그룹에 속해있는 캐피탈 회사의 돈을 빌려쓰게끔 소비자를 압박했고, 자동차대리점을 계약(실적평가를 통한 대리점 재계약 연장)을 좌지우지했다.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회사는 대기업 2세들이 관여(돈챙기, 편법)하기 좋은 자회사였다. 독립광고대행사는 우후죽순 나가떨어졌다. 팔은 안으로 굽어라고 강요했기에 관련 계열사 일감 챙기기 경쟁에 뛰어들 자신이 있겠는가. 미국의 경우 광고협회에 가입하려면 하우스에이전시(대기업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왜냐면 하우스에이전시는 경쟁없이 날로 먹는 광고회사이기 때문이다. 독립광고대행회사에 근무하는 한 분은 '의문사'라는 표현을 했다.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1위를 하더라도, 결국 최종 승자는 대기업 계열사가 차지한다는 것. 믿기 힘들면, 한국 10대 광고대행회사의 현황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정말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해외시장개척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뿐만 아니다. 임태희 실장은 " MRO는 '캡티브 마켓(그룹 내부 전속 시장)'이라고 해서 대기업에 사로잡혀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쁜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니 협력업체에서 생산,판매해야 하는 소모성 자재 사업에 뛰어든 시장은 연간 20조 규모라고 한다. 자동차 선팅필름서비스업을 하는 한 분이 말했다. 하루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말하는 '동반성장'이라는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고... 이분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제품을 구입해 쓰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변명논리는 항상 똑같다. 대기업이 이루어 낸 일자리와 나라 경제의 버팀목.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다면 과연 대기업은 존속할 수 있을까.

대기업의 오너 직계가족과 특수관계인을 앞세워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에 와서 대기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문 다내고, 입단속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정말 부작용을 몰라서 대기업을 몰라서 친대기업 경제정책을 펼쳤나. 대기업CEO 출신 대통령이 몰랐단 말인가. 대기업 아니 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한진중공업 CF광고를 보면서, 85호 크레인에소 고공시위를 벌이는 김진숙 위원과 해고노동자들의 바램을 들어 준다면, 그것처럼 한진중공업 이미지를 개선시킬 이미지광고가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노조 방침의 재벌 기업에 노조를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해고하는 사회. 순대도 파는데 피자는 왜 팔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대기업 경영자가 있는한, 고삐 풀어준 정부가 있는한 동반성장은 멀어 보인다. 동반성장은 결국 대기업과 정부여당 인사들의 기득권유지, 성장일 뿐이다. 편법 탈세로 제대로 죄값을 치루어야 할 대기업 오너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씌어준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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