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값등록금 대책은 조삼모사

한나라당과 정부가 '반값 등록금' 대책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등록금은 현 수준에서 10% 인하하고, 2014년까지 총 6조 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대학등록금을 30%인하하겠다고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대책이라 보기에는 퍼붓기다. 응급처방일뿐이다. 수혈만 시키고 수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수혈효과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처방에 따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물론 사람 생명을 우선 살려놓은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문제가 교통사고 응급환자 수준인가. 그런가. 대책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겠지만, 임시방편 땜방처방같아 보인다. 근원적 해법은 없어보인다. 근원적 해법이란 무엇인가. 사학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학뿐만아니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정말 사학을 개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개혁 대상이 바로 정부여당인데. 사학법 개정에 극열하게 반대했던 인사들이 즐비한 정부여당아닌가.

*이미지출처:http://cafe.daum.net/weidahanyu/CaI/118?docid=1EFko|CaI|118|20110327000204

반값 등록금 대책안이 발표되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조삼모사'다. 조삼모사는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숭이인가? 원숭이처럼 배고프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서울 시장의 무상 급식 반대 주민 투표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이 반값 등록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돈뿐이다. 그 돈이 누구 돈인가. 물론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수혈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 수혈로 그쳐서는 안 된다. 누구나 대학을 가야하는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긴급처방 뿐만 아나라, 중장기교육개혁안이 함께 뒤따라와야 한다.


정부여당의 반값 등록금 대책안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연 지금 당장 세금(정부예산)을 퍼부어 대학 등록금 10%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책안 자체가 반값도 못하는 반값대책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부자감세 철회나, 막개발예산 축소와 여러 부당한 세제정책도 아울러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반값 등록금 문제는 개별적 사안으로 보아서 안 되는 이유다. 서민 경제와 공정사회와 맞물려있다.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준다고 했다가, 아침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 개준다고 속을 국민으로 보이는가? 원숭이도 속지 않을 것 같다. 선거 앞 두고는 몇 개를 더 줄 생각인가, 말 바꿀 생각인가. 4대강 사업이나 중단하고, OECD, OECD  외치지 말고 OECD 국가 수준의,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질과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차라리 말뿐이라도 좋으니 선언이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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