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폐지, 유명환 딸을 잊겠는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4년까지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키로 했다고 한다. 논의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외무고시 폐지안은 또 한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 같다. 관련 기사가 뜨자, 벌써 댓글에는 외무고시 폐지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소리가 대부분이다.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국립외교원은 로스쿨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이 설립될 경우, 채용인원(40명)의 150% 이내로 입학생을 선발, 1년간 교육과정을 거쳐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고 한다.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는 갔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각종 고시는 개천에서 용나올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국가채용제도다. 정치권과 사회 여론은 '공정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외무 고시 폐지안 소식을 들으면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떠올랐다. 딸 때문에 하루 아침에 유명해진 유명환. 어찌 잊겠는가? 유명환 장관의 딸은 특혜로 외교통상부에 자리를 꿰찼다.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일 때문에 장관 자리까지 물러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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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외교부 세습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론 확고하게 세습고리가 만들어지는건가 대통령권력보다 더 막강한 외교부 그들만의 되물림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 된다 15: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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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공정한 사회라면 '외무 고시 폐지'는 논의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적절한 때가 분명 아니다. 연고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사회아닌가. 회전문,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부패 사건이 줄을 잇자, " 온 나라가 썩었다 ", 라고 말했다. 천지개벽 수준인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진정 사과할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썩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비리문제에 대해 대표로 사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경필 의원은 " 보수의 생명은 도덕성인데 잘못된 인사, 또 많은 병역 미필자가 당과 정권의 최고 지도부에 들어갔던 문제, 또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전관예우 인사들을 계속 앉히는 것, 이런 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문제는 바로 인사시스템이다. 사람이 엉망이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자리를 떠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KT에 상무로 입성했다. 이런 사회다.

외무고시 폐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에 바통을 넘겨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오무고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국립외교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인재등용의 문이 공정하게 마련되어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환부를 드러내는 절차를 가지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들어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FTA 협정문의 수많았던 탈오자를 생각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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