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는 MB노믹스의 마지막 발악

지금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들어, 줄곧 거론되고 있지요. 왜 다시 여당이 세계 1등 공항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법안을 추진하려 하는 걸까요? 'MB노믹스'의 실체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 민영화는 MB노믹스의 핵심이지요. 맷데이먼이 내레이션을 맡고, 찰스 퍼거슨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잡>의 내용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첫 배경은 인구 32만명의 나라 아이슬란드. 금융위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불리는 아이슬란드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슬란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뼈저린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사이드 잡은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금융위기와 세계 공황 상황을 불러 일으킨 2008년 미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자본주의 문제를 파헤친 <로저와 나> 이후, 다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야기를 담은 < 자본주의:러브스토리 >와 시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금융회사는 국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은 마이클무어가 소개했듯, 금권자본주의 사회지요. 미국의 파생상품인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탄생시킨 사람들은 바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보수세력, 금융자본가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지요. 이들을 똘똘 뭉치지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찬성한 인사들은 정치권을 나온 뒤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요. 부패의 고리.


그 부패의 사슬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인해 2008년 미국의 피해는 20조 달러 이상, 수 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잃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은 반사 이익을 챙기지요. 민영화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민영화를 통해 누가 이익을 챙기는지, 누구에게 그 짐이 돌아가게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MB 노믹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폐단을 가장 심화시켜내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요,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요. 물가는 오르고, 주택 대출 금리는 오르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빚이요, 절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외치지만, 기업성장주의자들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 소수의 소유하에 있거나 독점된 재산은 인류에게 재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미국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잇/습니다. 소득 상위계층 01%의 소득이 전체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10%를 넘어섰지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자본가그룹과 보수정치세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정부가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 낸 주역이지요. 물론 자신들은 여전히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에 시티은행이 발행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금권사회라고 평가했습니다. 1% 상위 계층을 위해 95%가 희생하는 사회라고 적혀있지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 인사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은 시장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한국일보 인용보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웃기지요. 세계 1등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는 알짜배기 공기업을 시장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들먹이니. 합리화지요. 할 말이 없으니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지금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말 민영화가 필요한 곳은 정부부처가 아닐까요? 억하심정에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루스벨트 연두교서 연설 중에서 >
 
산업, 상업, 농업, 광업 등의 부문에서 유익하고 알맞은 보수의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누리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권리.

모든 농민이 스스로 작물을 기르고 팔아 그와 가족이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사업자가 규모와 장소에 관계없이 불공정 경쟁과 독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

모든 가정이 걸맞은 주거를 누릴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와 좋은 건강을 얻고 즐길 기회를 누릴 권리.

노령, 질병, 사고, 실업 등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가 뜻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우리는 이들 권리의 이행을 통하여 인류 행복과 공영의 새로운 목표에 정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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