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져야

진중권이 "경사났네, 경사났어"를 외쳤습니다. " 은진수 전 감사위원,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공성진 전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국토해양부의 비리 의혹.. 경사났네, 경사 났어 ". 국민들은 "경사났네, 경사났어",를 외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데 들리는 소식 하나 하나는 난리났네, 난리났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서울 시장 자리를 꿰찬 오세훈은 어떤가요? 초등학생 점심값을 볼모로 대형 홍보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6일) " 80만 시민의 주민투표 서명부가 오늘 시청에 접수됐다...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

 어쩜 착각하는 것도 그렇게 닮았나요. 6.2 지방선거로 힘겹게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을 비롯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가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지요. 자신들(여권)이 다수일 때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죽하면 손석희가 지적했겠습니까.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포퓰리즘의 탄생입니다. 정작 자신의 대권야욕을 초등학생을 볼모로 활용해보겠다는 것이지요. 틀렸나요?

진중권은 오 시장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180억원에서 크게는 200억 가까이 듭니다. 누구 돈인가요? 서울 시민의 혈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민투표가 실패할 경우 서울 시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겠지요. 철 든 사람이라면 당연 정치권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주민투표가 자신이 의도한대로 성공할 경우에도, 그 힘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하겠지요. 결국 주민투표는 자신을 널리 널리 알리는 홍보마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잠재적 지지율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참 얄팍하지요.


그걸 모른다면, 오세훈 포퓰리즘 전략에 속는 거지요. 오 시장은 연합뉴스 표현처럼, 산 넘어 산. 동산이 나올줄 알았는데, 험난한 길이 펼쳐진 큰 산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주민투표는 보궐 선거(10월 26일)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8월에 해야하는데, 주민투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울시 의회가 이것 저것을 이유로 딴죽을 건다면, 주민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다음이 투표율. 투표권자의 3분 1이 투표해야지만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투표권자는 836만명. 278만명이 투표해야 하는 거지요.

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50억 재산 다 내놓으셔야지요.  
 

unheim jungkwon chin 

오세훈 시장, 재산이 50억이라니, 주민투표 무산되면 책임지고 그거라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주제 넘게 "정치적 책임" 운운하지 마시고, "재정적 책임"이나 지세요. 그게 시민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unheim jungkwon chin 

시민소송단을 꾸려서라도 200억 혈세, 반드시 그의 사재에서 환수해야 합니다. 

* 진중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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