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진, "사법처리한다니..또"

부산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에 참여했던 배우 김여진. 어제 경찰의 해산과정에서 긴급체포되었다가, 훈방조치되었지요. 경찰은 조선소에 무단침입한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사법처리 결정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다음 아고라를 비롯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네요. '악법도 법이다', 라면 남의 사업장에제 3자가 허락도 없이 들어간것은 분명 법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사법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물론 현행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외칠 줄 알아야지요. 불복종 운동의 포문을 연 사상가 소로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진을 비롯 6개월 넘게 생명을 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왜 35미터 크레인 위를 올라가야 했나요. 개인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왜 불법의 잣대로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미지출처: 아이엠피터 블로그

김여진이 지난 5월 29일 부산 경찰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봅니다. 김여진은 경찰수사 방침 소식을 듣고 " 사법처리한다니, 또 가야겠네. 부산 ㅎ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지요.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없었는지, 한진중공업 사측의 대화중단이 빚어낸 결과는 아니었는지, 단순하게 무단침입,불법시위라고 단정하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겼더라도, 과연 지금의 한진중공업 사태를 일으키게 한 다른 진원지는 없었는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정의로움이 우선아닐까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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