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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진중권, "4대강 사업,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감상?"

by 밥이야기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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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가 보도한 <낙동강에 나이아가라 폭포가...돌연변이 낳은 4대강 공사> 기사를 읽어보니, 걱정됩니다. '4대강사업 대응 하천환경 공동조사단'과 함께 돌아본 낙동강. 안녕한가요? 그렇지 못하다고 4대강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중권은 트위터 이웃(팔로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네요. " 4대강 사업을 요약하면, 물색은 황하요, 물길은 나이아가가 폭표요, 강둑은 그랜드 캐넌이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데가 다시 있겠어요? 이거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노컷뉴스와 공동조사단이 담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걱정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걱정 수준이 아니라 재앙수준입니다. 재앙을 불러낼 정도로 4대강 사업 현장은 참혹합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 정부관계자의 얼굴들이 스쳐지나갑니다. 예전의 자연미라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 홍수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지요. 올해가 아니라도, 시나브로 4대강 사업이 만들어 된 문제점이 드러나겠지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오늘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너무 부정적이죠. 특혜,기득권,부패,위무불이행,권위주의,독재,위선 등등. 젊은층이 보수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이제 보수는 희생,헌신,기여,양보,봉사,책임,절제 등등 보수혁신에 나서야. 안그러면 곧 설땅이 없어질지도 "



정두언 의원은 보수 운운하기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어떤 입장이었는가요? 여권의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찬성주의자아닙니까. 보수혁신도 좋지만 4대강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속도조절을 하지 않는다면(이미 원상복구는 힘드니), 이명박 정부와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곧 설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바램뿐이지만, 세상일 모를 일이지요. 4대강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을 어찌 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천지개벽 운운한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져야겠지요. 이준구 교수가 예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4대강사업 강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최대의 논리는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째라’식 전략을 쓰려고 그 동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가며 속도전을 벌여 왔던 것이 분명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장마철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 뻔히 내다보였다. 정부는 지금 4대강공사가 자기네들이 꾸민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은 4대강사업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의 낭비가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뿐이다. 문제는 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 정부의 이 엉터리 논리가 아주 잘 먹혀든다는 데 있다. 정부는 바로 이 맹점을 파고들어 지금 이 단계에서 공사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선전공세로 여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해 이 엉터리 논리를 지원하고 나서는 바람에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출처:이준구 교수 공식 누리집 ' 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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