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SSM저지,과연 다윗의 승리일까?

- 올인코리아, 골리앗 세상

▲우리사회 두 개의 골리앗 -  지상은 SSM, 공중에는 대기업 방송지배

올인코리아의 다윗들 

올인미디어법. 민생관련 법 개정은 뒷전이고 딴 짓만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소상인들이 동네방네에서 제대로 숨 쉬면서 장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원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인코리아에서는 찬밥신세다.

  인천 옥련동에 진출하고자 했던 홈플러스 SSM은 잠시 행보를 정지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아무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결집한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다윗들의 싸움은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데스코, 이마트, 롯데마트, GS슈퍼마켓 등 현대판 골목대장을 노리는 골리앗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목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는가?

 우선은 이미 제출된 대형마트 규제관련 법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다윗들이 재충전할 생존 인프라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 만약 시급한 민생법안이 마련되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는 또 한 번 명백한 거짓 걸음임을 증명하는 거다. 앞으로는 서민의 서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소상인들을 위해 손을 들어 줄까. 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제 재래시장과 구멍가게에 갈 생각 말아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지자체에 대형마트 및 SSM 개설허가 및 사업활동 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설치△지역주민,중소유통업,이해관계자들의 공청회 개최△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심의 결과 지역유통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점 불허, 입지의 변경 및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유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수량 규제를 금지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WTO협정과도 양립할 수 있는 법안이다.(출처:이정희 의원 블로그)

두 개의 SSM, 슈퍼슈퍼 VS 스모스몰 

SSM. 슈퍼슈퍼마켓.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이다. 슈퍼가 두 개나 되니. 누가 감히 덤비겠는가. 그것도 전국의 유통망을 좌지우지 하는 대기업들이 총대를 메고 있으니. 또 다른 SSM. 스몰스몰마켓은 이제 두 손 들어야 한다. 이쑤시개부터 잠수함까지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천박한 대기업의 상술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전국의 국토를 평정했으니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던지 21세기형 기업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회 공헌할 필요 없으니 제발 사회적 기업이 되어 달라.

 인천 옥련동의 홈플러스SSM 진출 정지라는 값진 결과를 결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역마더 다윗들이 결집상황(소상공인협회)이 다르고,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자칭 골목대장들의 경쟁이 빚어낼 무차별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상을 쉽게 점령하고, 미디어법 통과로 대기업과 거대신문언론이 방송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면 한국의 지상과 공중은 모두 골리앗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상한 나라의 골리앗 세상‘이 될 것이다.

 
인천 옥련동 사례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예정 중인 다윗들의 싸움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