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배가 '경제' 때문일까?

정부여당의 4.27 재보선 패배가 경제정책 때문일까. 어제(2일)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고물가와 전세난 등 경제 문제(서민 경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물론 투표에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를 경제에 국한 시켜 보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만지작 거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6.2 지방 선거 이후 특히 서민경제를 강조해왔다.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정권 재탈환을 위한 개헌 카드도 함께. 땜방 처방.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보지 못했다. 아니 회피했다. 정부여당의 한계다. 부자감세, 대기업의 골목 시장 진출, 비정규직 문제 등 정작 꼭 시정되어야 할 것들은 그대로 두고, 카피용(홍보용) 임시방편책만 내놓으니, 금방 들통날 수 밖에.



한나라당 연찬회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의 댓글이 2천개가 넘겼다. 한 누리꾼은 정부여당 인사가 댓글만 제대로 읽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엉터리란 뜻이다. 정치적 제스처만 선보이고 있지, 어디가 곪아 터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4.27 재보선 이후 눈에 확 트이게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정치,사회 인터넷 게시판을 가보아도 정부여당을 두둔하거나, 이유없이 욕만 하는 댓글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댓글알바생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한다. 투표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지금, 한국의 여론지도층(오피니언리더)과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물투자로 1,000억을 날린 대기업 총수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일확천금을 바라는 묻지마 투자를 개인적인 일로 돌린다는 것은 부의 부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자신의 부만 채우겠다는 탐욕을 자라나는 세대가 귀감으로 여길만한 일인가? 뿐만 아니다. 결과지상주의가 너무 팽배해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웬 과정? 과정 속에 부패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대형마트 3사는 골목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호심탐탐,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이랜드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가로막힌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을 위해 신삼국시대(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엉거주춤 기회만 엿보고 있던 신세계의 기업형슈퍼마켓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내었다.



이미 정부여당은 신뢰을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땜방식 임시요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4.27 재보선 이후 물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정부는 의무교육 확대를 골자로 하는 '5세 무상교육'을 내놓았다.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웃긴다. 이건희 손자가 무상급식 받으면 되겠냐고.. 복지과잉을 외치던 정부가 '5세 무상교육'을 내놓다니... 그렇다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을 받아도 괜찮은가? 남이하면 포퓰리즘이요, 자신들이 하면 친서민정책이요. 여전하다. 5세 무상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치솟는 물가요, 등록금이요, 청년실업이요, 비정규직 문제다.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보다,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4대강 사업이라도 잠시 중단하고, 재점검하기를 바란다. 일이 많이 진척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보완하는 것이 맞다. 경제, 경제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보선패배는 경제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무능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별 7개님 다른댓글보기

하루 한시간만 검색 사이트 들어가서 댓글 올린것만 봐도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답이 나오던데... 많이 배우고 사회지도층들은 왜 몰랐을까? 세상 살면서 한번만 돌아보면 뭐가 잘못 된건지를 알텐데... 06:20

그뇬내꼬님 다른댓글보기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때는 조중동이 욕하길레 
같이 그냥따라 욕했는데

지금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서민경제만큼은 그때가 더 나았던거 같습니다.
적어도 희망이라는게 있던시기였는데 ㅠ ㅠ 
진정 좋은것과 소중한건 없어져봐야안다는데

두분 하늘나라에서 만큼은 행복하세요 ㅠㅠ 06: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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