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원초적 본능이 아니라 원론적 이야기를 드릴까합니다. 4.27 재보선 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여당은 야당 단일화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네 선거인데 왜, 정권 심판이냐는 거지요. 어불성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 국가 살림을 제대로 감시하고 의정활동을 펼치라고 마련해 준 자리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없다면 한나라당 지적이 맞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지방살림에서 나오나요? 한나라당이 수준미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 중언부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분명 이명박 정부를 심판심판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하니까요. 백마디 비판, 만마디 비판보다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가 더 필요합니다. 말만 비판, 행동은 따로는 책임 방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왜 심판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기의 정치를 펼치고 있지요. 너무 많은 비판을 받다보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자신들이 만든)들이 작심하고 비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잘해도 비판 못해도 비판. 그러니 비판에 연연하지 말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자.
좋은 일을 고집있게 펼친다면 고마운 일인데, 엉뚱하고 황당한 일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착각의 정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착각을 방기하면 더 큰 착각의 정치를 펼칠겁니다. 그 결과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 대부분인 80%의 삶이 빈궁해지니까요.



마이클 무어의 <자본주의;러브스토리>.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폐해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왜 미국인은 버럭 오바마를 선택했을까요? 변화?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투표라고..... 너무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보시지 않으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착각은 중증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이어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딴청(드라마시대, 경쟁 오디션 등)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도덕적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팔아 룸살롱가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들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다보니, 과정 절차상의 도덕적 해이는 눈감아 준다는 암묵적 합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선 선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과 진보세력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요. 일시에 바꾸는 혁명정치시대가 아닌 이상, 점진적 민주주의를 원하다면 말이 아니라 투표로 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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