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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이준구 교수, "4대강 악몽이 반복될까 두렵다"

by 밥이야기 201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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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청계천식 생태하천을 전국 50여곳에 만든다고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지류사업(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류사업은 '제 2의 4대강 살리기' 바통 이어받기 사업이지요. 20조 억원 가까이 든다고 하지요. 청계천 복원은 탄생한 하천은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발라 만든 인공하천이지요. 관리비 또한 많이 듭니다. 전기 끊기면 물 끊기는 하천입니다. 정부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콘크리트를 교체하는 것 뿐입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지난 4월 15일자신의 누리집에 " 4대강 사업 악목이 반복될까 두렵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4대강의 악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억겁의 긴 세월에 걸쳐 이 땅을 적셔온 우리의 강들은 불도저의 삽날에 허리가 꺾이고 사지가 잘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우리와 벗해 왔던 뭇 생명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상황이다. 나는 이것이 모두 하나의 악몽이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다. 그러나 공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그런 희망을 건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을 알기 때문에 홀로 가슴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소위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이하 지류사업)이란 것을 내놓아 또 다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 4대강 본류를 망가뜨려 놓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 듯, 이제는 작심하고 지류까지 망가뜨려 놓을 작정인가 보다. 본류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인공 댐과 제방만도 눈엣가시인데 이젠 전국 방방곡곡의 지천마저 그런 반생태적 인공구조물로 가득 차게 생겼다. 그 공사마저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이제 전국의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류사업 카드는 묘수 중의 묘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지류를 정비하는 일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측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로서 지류사업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4대강사업의 귀결을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확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다.

*출처: 이준구 교수 누리집 



하천정비(지류사업)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초고속으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시나브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 진정 물살리기 사업이라고... 이준구 교수는 작년에
청계천에 대한 단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청계천 사업이 인기를 끌자 전국의 강들을 모두 청계천처럼 만들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군요.
4대강을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모두 파고 뒤집어 엎는데 오히려 생태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헛소리나 하구요.

최근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청계천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도 거짓이 섞여 있는 말 같습니다. 
나는 특히 청계천 물이 깨끗해서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저절로 들어와 서식하게 되었다는 말을 믿기 힘듭니다.

청계천에 들어오려면 중랑천 하류를 거쳐야 하는데,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부근에 얼씬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계천으로 들어와 살겠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사람들이 풀어놓은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짐작이 갑니다.

이 우화는 바로 그와 같은 나의 의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써본 것이이 즐겁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에 3회에 걸쳐 연재한 것을 약간 손질해 다시 썼습니다.)

*출처: 이준구 교수 누리집



혹시나 우려가 역시나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똥고집 버팀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무작정 밀어 붙여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방치한다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를 해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도 딴청부리는 이명박 정부의 나몰라식 국가경영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반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반 4대강 사업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지진 쓰나미도 무섭지만 4대강 사업 쓰나미도 못지 않습니다.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차와 과정,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공사하듯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태가 복구가 아니라 생태파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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