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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살리자면서 사람 죽이는 4대강 사업

by 밥이야기 201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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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MBC 8시 뉴스에 따르면, 올해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10명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강을 살리겠다는 몀분이 무엇입니까. 물도 사람도 살리겠다는 거지요. '살림'이라는 말이 '죽임'으로 대체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그동안 숨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공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뿐만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숨진 사람과 물이 막히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땅이 파헤쳐 숨진 뭇 생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4대강 사업을 경부고속도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비교할 것을 비교하세요. 경부고속도로사업 당시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사업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마치 경부고속도로사업처럼 비교, 사람들이 반대해도 완공되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4대강 사업은 물도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땅과 물을 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콘크리트로 물줄기를 막고, 자전거 도로를 내고, 골프장과 관광시설을 만들고, 배를 띄워 물을 죽이겠다는 사업입니다. 22조에 더해서 20조 원을 더 들어 지류사업까지 하겠다는 발상. 여론의 벽에 막히면,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부. 전국 방방곡곡 하천에 댐을 만들어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4대강 사업은 결코 지방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방 경제를 죽이는 걸림돌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천문학적 돈을 들여 용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누가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벅찬 과오로 남았지요. 그렇다 보니 내 돈도 아닌데, 갈데까지 가보자 심보가 발동되는 거지요. 4대강 사업으로 숨진 사람들 숫자를 보면서 "그 정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숨진 사람이 당신의 부모요 형제요 친구라고 생각해보십시오. 4대강 사업으로 숨진 사람들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사람들처럼, 위령비라도 세워지나요?



무엇을 살리겠다는 사업은, 사업의 대상이나 주체도 살아야 합니다. 안전에 안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천천히 진행해야지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속도전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토목)전문가가 아닙니다. 다그쳐서 값싸고 빠르게 공기를 마치게 하는 경영자지요. 안전은 둘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전을 우려할 때마마 매번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기술력이면 금방한다. 비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없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다 담겨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부의 관건은 '4대강 사업'이 되겠지요. 한나라당의 많은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22조 더하기를 책임지겠다고? 말로는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 지금은 나몰라 외면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거품을 곧바로 꺼지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올해 안에 4대강 사업 공사가 일부 완공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뀔거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부분을 전체인냥 생각하고 있으니, 날벼락 맞는 날이 곧 오겠지요. 박근혜 의원도 명심해야 합니다. 정권 재탈환의 최대 걸림돌이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5월에 이준구 교수가 쓴 < 나는 왜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를 읽어보기 바란다. 시간은 지나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바라며......




생태계 교란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 공사의 본질이 ‘4대강 죽이기’라는 것 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강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강변의 하찮게 보이는 풀숲, 모래톱,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억 년을 끊 임없이 흐른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이 수많은 홍수와 가뭄을 거쳐 갖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직 심미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 은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름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연에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원래 상태 그대로 잘 보존 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질 정화나 홍 수 예방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보완을 가한) 자연 그대로의 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4대강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 계가 몽땅 뒤집혀질 정도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자신도 현재의 상태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실은 감히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청계천과 양재천의 작은 성공에 들떠있는 정부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위험한 도박 을 벌이고 있다. 썩어 있던 작은 물줄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아무 문제가 없던 4대강 을 뒤집어엎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생태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4대강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모를 뿐이다



*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과)의 ' 나는 왜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에서 발췌 >> 원문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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