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은 '둥근사각형'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상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해서 4대강 사업을 언급하셨네요. 주요 발언만 뽑아 살펴볼까합니다. " 4대강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 4대강이 다 되고 나면 4대강 유역에 전부 자전거길이 생긴다... 우리 국민 중 한 2천500만은 자전거를 가지게 될 것... 4대강이 완공되면 그 주위에 관광사업이 발전할 것....." 상주에도 100만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천지개벽 수준이네요. 정말 그럴까요? 지방에 그 많은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누가 타나요?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인구와 교통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4대강 유역은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은 뻔한 사실아닌가요. 상주는 자전거 도시라고 불립니다. 자발적으로 자전거 문화가 이루어진 곳이지요. 중앙에서 자전거 타세요라고 강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자전거도로와 획일적인 자전거 문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이 한가하게 자전거 타고 있을 겨를이 있나요. 일하지 말고 자전거만 탈까요?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관광사업이 발전하다고 하시는데, 그 수입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지역민들에게 돌아갈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발전은 농업을 하지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관광사업이 낫다는 거지요.



물리학 박사이자 생태전문가인 장회익 선생은 한 좌담회에 참석, 녹색성장을 '둥근사각형'에 비유했습니다. 녹색과 성장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모순입니다. 공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녹색(자연)은 성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섭리에 따라 변화를 반복하지요. 인간의 모살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사하듯, 자연을 돌보아서는 안 되지요. 지난 문명사가 자연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면서 발전했지요. 그 후유증은 오래가겠지요. 4대강 사업은 새로운 문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 문명사의 답습에 불과합니다. 극복의 대상이 찬미의 대상이 된 현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수긍한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후유증은 1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몇 십년에 거쳐 끊임없이 문제점이 나타나겠지요. 완공이 되면 깨끗히 보일지 몰라도, 인공미가 자연미를 따라갈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수긍은 어떤 수긍인가요? 당신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몰라 철통보안 주택에 다리 뻗고 누워있을 수 있겠지만, 당신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대운하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다시 4대강 살리기로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물확보에서 관광사업으로 귀결시키는 당신의 모순된 발언을 어찌하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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