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은 독일 원전과 다른가?

일본 지진 쓰나미로 원전 사고 위험성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실은 어떤가요. 안전하다. 걱정없다. 안전 점검. 점검 매뉴얼 보완 수준뿐이지요. 이명박 정부를 흔히 원전 정부라 지칭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티 원전 수주 이후, 원전 수출에 목매달고 있지요. 원전을 이야기할 때 정부 입장에서 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 에너지원 없는국가에서 원전이 답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개발햬내었지요. 강 개발 뿐만 아니라 말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말개발 막개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유럽 여러 국가는 원전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최대규모의 원전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지요. 독일 방방 곡곡에서 25만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전 안전 점검이 아니라 원전 개발을 중단하라는 목소리. 왜 이들은 원전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만일 하나. 문제는 이 하나가 결정적인 대형사고를 만듭니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왜 일어났나요. 만일 하나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광우병에 걸린 위험성 때문입니다. 물론 그뿐만은 아니지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했기 때문이지요.


원전은 신에너지가 아닙니다. 폐기되어야 할 에너지 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원전국인 중국도 태양광 에너지나 대안 에너지로 체질 변화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전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한국도 안전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웃 나라에서 얼마나 촉각을 세웠습니까. 한국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36%에서 2030년 까지 59%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원전을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라고 뽐내 자랑하고 있지요.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이후 원자력의 날까지 제정했으니까요.


한국 원전과 독일 원전은 다른가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 원리는 같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원전 반대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걸까요? 한국 원전이 독일 원전보다 안전해서일까요? 아니면 독일 국민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 무감각해서일까요? 일본도 원전에 대해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나 사업 주체의 일방적인 홍보였지요. 원자력의 날이 아니라 원자력 폐지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해법은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 원자력 제로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 끄는 날도 필요하지만, 원자력 반대 시위가 전국 방방 곡곡에 퍼져 일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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