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국가 부도 운운할 자격있나?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 축사를 통해 '한국형 복지'를 언급했다고 한다. " 우리 능력과 환경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능력을 벗어나 복지를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국가도 부도가 날 것 (이상득)" 맞는 말이다. 누가 모르겠는가? 국가 부도는 복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지도자의 무능, 정치권의 부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복지가 국가 부도를 일으키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복지가 국가 부도의 주역인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복지를 잘 모르는 복지알레르기에 걸린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미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5대 강국이자 부국이었지만 복지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흔히 '남미 포퓰리즘'을 말하는데 우리도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자제해야 할 시기(이상득)"  한국형 복지모델이 있듯, 아르헨티나 복지모델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부도위기에 빠진 것은 복지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요인들이 뒤엉켜있다. 사회지도층의 부패문제, 잘못된 지도자의 정책 등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 언론과 보수를 자칭 하는 우파론자들은 한국 복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아르헨티나 복지(남미 복지)를 비교, 도마위에 올려놓는다. 모르면서도 속지만, 알면서도 속기 쉽다. 



국가를 부도 위기로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포퓰리즘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잘 알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과 개인의 치적으로 착각,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를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를 재해석해내는 것이야 말로 문제가 아닐까. 이상득 의원이 말한 한국적 복지란, 철저하게 반대론을 펼치기 위한 복지포퓰리즘 발언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는 특정 나라만 비교할 것이 아니다. 브라질의 복지는? 룰라정부가 탄생된 배경은? 유럽국가는? 한국형 복지를 이야기 할 때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복지선을 찾아야 한다. 



과연 여당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람이 한국형 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끄럽지않나? 많은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 이권과 관련된 예산은 빠짐없이 챙기면서, 한국형 복지를 이야기하는 하다니,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국민 총소득 4만달러 시대가 되면 복지가 좋아지나? 4만달러 이상이 되면 복지 예산이 높아질까? 누구를 위한 4만 달러인가? 한국의 국가 부도의 위기를 넘겼다. 그렇다면 IMF사태가 복지 때문에 일어났나?  서민들에게는 아껴써라, 허리띠 조여매라고 말하면서 예산을 엉뚱한 곳에 펑펑 쓰고, 거짓말하고, 국민들 눈을 속여 경제정책을 펴면 국가 부도 위기가 오는 것 아닐까? 지금 서민들은 아껴 쓸 돈도 없다. 오른 물가에 전세대란에 눈 돌릴 틈 없이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부도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상득 의원은 알기 바란다. 이제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해서라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시길 바란다. 국가부도는 사람때문에 결국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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