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예산인가, 4대강과 형님을 위한 예산인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형님을 위한 예산입니까. 영부인을 위한 예산입니까.  100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은 541억원이 삭감되었고, 김윤옥여사 한식 세계화 사업은 261억지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 예산은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요. 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점심을 굶는다.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학교 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2006년에 비해 2008년 기준 10배가 넘는 아이들(17만명이 넘는)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기준이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돌맹이도 소화시킬 수 있는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절. 끼니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몇 십 조의 혈세가 펑펑 헛것에 쓰이는 동안 아이들은 점심은 둘째 치고 돌맹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공화국에 흙 보기가 쉽겠습니까. 과연 이런 일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소설가 김훈이 한겨레신문 기자로 있을 때 쓴 글이 떠오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이라는 글을 통해 이야기 하지요. 가슴을 저미게 하는 글입니다. “ 돌멩이라도 소화시켜내는 청소년 시절에 점심을 못 먹는 고통은 죽음과 흡사할 것이다. 배가 고프면 청운의 꿈이고 ‘Boys, be Ambitious'고 뭐고가 없는 것이다. 성립되지가 않는다. 배가 고파서 눈앞이 노란 아이들을 붙잡고 무슨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아이들이 학교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점심을 굶고 곯아야 하는 사태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중략)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아이들 앞에서 이 사회는 도데체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봐야 목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지워지지 않는 굶주림은 계속 될 터이다. ”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삭감, 삭감, 4대강 사업을 위한 서민 예산 삭감시대. 형님예산 증폭시대. 정말 공정한겁니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돈에 눈 멀어,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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