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다, 21가지 이유?

선대인씨(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 거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네요. 선대인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보좌관으로 일 년 동안 한솥밥을 먹기도 했지요. 그런 그가 왜 목청 높여 글을 썼을까요. 물론 고함을 지르지 않고 트윗(트위터에서 글쓰기)을 통해 말했지만, 글의 파장이 울려 퍼져 옵니다. 우선 선대인씨가 쓴 21개의 트윗을 읽어볼까 합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인용을 통해 글을 소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 몽땅 모아 읽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의 트윗이 오세훈 서울 시장 자격 없는 이유가 다는 아닙니다. 더 적울 수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읽는 분에 따라서 이유를 뽑아 내시면 될 듯하네요.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할 것" http://bit.ly/hYX2hq 오시장, 수십조 4대강 강바닥에 쳐박는 '건설업계복지'는 문제 없고, 700억원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니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했군요.(선대인)

머리글에 해당되는 트윗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향해 포문을 엽니다.

1)오세훈과의 뒷얘기: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오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발을 보니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오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2) 지금은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시장과 상당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시절 초자 정치부 기자와 초자 정치인으로서 만났고, 지금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유학 후 그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1년간 그를 보필하기도

3) '총선 불출마 선언'과 서울시장 초기 장기전세 도입,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세부 분양원가 공개,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에 좋은 인상을 받아 1년간 서울시 근무. 하지만 그 기간 오시장은 역량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

4) 일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따라가기에 급급. 불출마 선언 후 사석에서 만났던 그는 새만금사업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 정부의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똬리붙이기

5) 저는 사실 그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더 치중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심지어는 동대문 디자인파크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라며 보좌진들을 불러모은 적도 있었다.

6) 서울시 전역의 노숙자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빈약해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조차 처우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 보고했지만, 그의 관심은 ‘노숙자들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처럼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에 치중

7)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공사 예산 절감을 위한 실적적산제 도입이나 건설부패 방지, 턴키입찰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서울시에 들어간 초기 제가 서울시에 하드웨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되고 있던 ‘오페라 하우스’ 대신 예술문화 인력에 돈을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의 대답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충분히 있더라”

9) 그 같은 발언이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쓰며, 향후 서울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위정자의 답변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넘쳐난다던 서울시의 예산은 다 어디가고 700억원 의무급식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인지

10)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오시장의 발언은 제가 서울시를 나와 고별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 2008년 여름이었는데 저는 당시 향후 한국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11) 그런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제 우려에 대한 그의 응답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재테크 걱정이나 하다니

12)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대해 오시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 발언.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디자인의 미려함을 그는 ‘공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13)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인해 집값이 뛰고 도시공간의 용적률 규제 틀이 허물어져 버리며,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 차익 거래(regulation arbitrage)가 발생하는 것은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만의 공익관?

14) 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발주사업에서 건설업체간 담합 분쇄해 1000억원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 서울시 연간 턴키사업에서만 수천억원 절감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서울시 떠난 뒤 과거로 복귀. 그런데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

15) 더할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접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 만난 오시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꽤 괜찮은 정치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만난 그는 그저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6)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운 좋게 꿰차면서 생긴 욕심 때문에 눈이 어지럽혀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수준의 역량도 소신도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7) 마지막으로 오시장께 부탁. 쩨쩨해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

18) 긴 얘기로 타임라인 어지럽혀 죄송합니다. 이는 물론 제 개인의 평가이겠지만, 오시장이 맡고 있는 중책이나 역할을 볼 때 다른 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 더구나 의무급식에 대한 그의 발언을 보면서 그의 본모습(?) 알릴 필요있다고 판단

19)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제 마음도 괴롭고 불편. 한 때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오시장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하지만 최근 그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 알 필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 오시장에 대한 개인적 미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차대한 책무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인식과 철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또한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21)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아깝다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MB 낙점 받고 당내 대선주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됩니다

*출처: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선대인씨는 트위터 글에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 <여야 합의로 급식지원 예산 확대한 미국 vs 한국의 현실(읽어 보기)> 글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과민성 알레르기를 지적하는 글을 썼지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는 두 가지 입니다. 왜 부유한 가족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하느냐, 또 하나는 복지 포퓰리즘 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의무교육 안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부자와 서민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가르치고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먹을거리 질도 높일 수 있지요. 형편이 넉넉한 세대는 자발적으로 학교에 기부를 해서 유기농 식단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더 챙겨주는 방향으로 무상급식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시장의 자녀가 무상급식으로 제공된 식사를 하고, 가정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다른 밥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먹는 것 마저 차별 당한 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무상급식은 부자 엄마 아빠를 둔 자녀들에게도 교육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선입관이나 자칫 잘 못 심어질 수 있는 편향적 사고를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인성교육이지요.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발언이야 말로 망국적 발언입니다. 서울시를 천박한 홍보공화국으로 만든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의 대권 후보 야망을 위해 인기영합주의 발언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그러게 왜 출마하셨나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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