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잘 못 만나면, 전쟁발발은 순간이다

 

 

요즘 한국 사회, 비상식이 아니라 몰상식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태 등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북한의 서해5도 공격 계획을 감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평도 폭격 사태가 일어났으니까요. 오늘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남한 도발 계획이 자주 도청되었다고 해도, 현 시국을 감안해서 대처했어야 합니다. 결국 연평도사태는 북한 도발의 빌미를 마련한  이명박 정부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자행한 연평도 포격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계획을 도청하고도 연평도 앞바다에서 포격훈련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안보라인이 엉망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북한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와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판, 경제난 식량난으로 ‘핵’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을 자극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아라고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로 북한을 자극했으니, 북한이 덥석 물은 것 아닐까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는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했듯 북한과 남한 지도자들의 치킨게임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전쟁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지요. 얼마나 불안한 형국입니까. 전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모두의 불행이지요.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 강대국 입장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고려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계적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면서 통일이 되어야지요. 준비된 통일이 아닌 경우 한국에게는 엄청난 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이 보도한, 최근 위키리크스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세계 언론에서 공개된 미국 외교 문건을 보십시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가 지난 2월 "남한이 통일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회유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지하 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프레시안인용>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회유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통일은 자칫하면 중국에게 땅까지 내어 주어야 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과 한국 모두의 불행이지요. 과연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작권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난다면 결국 미국의 입김대로 좌지우지되겠지요. 혈맹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지금 한국은 강에서는 포격(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포격이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포격을 유발하는 안보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대통령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올바른 길을 열어 주어야지 따라가지요. 제발 발발거리지 말고 전쟁발발 운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총도 제대도 쏘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의 광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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