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중국 특별 외교 성명(6자회담제안)이 별 내용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때가 아니다가 잘라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오늘자 일면에는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을 깔아뭉개는 기사를 내걸었지요.
그럴지만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도 혹시나 역시나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일반적이더라도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짧고 굵었지만 속 빈 강정. 담화 내용의 핵심은 이제 참지 않겠다는 것이 다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침공이나 테러를 인내와 관용으로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백 마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믿고 하나가 되어달라는 당부. 군대 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표명 정도이네요. 결국 참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응징하십시오. 이런 말은 누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제공격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은 분노의 함성으로 미국과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담화를 지켜보면서 신경민씨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보다 짧고 더 굵지만 내용은 알차답니다.“연평도사변은 잘 복기해야 합니다.대북정보수집,판단,전파의 실패는 아프죠.북한포기습사격 수준,화력배치와 K-9고장,레이더불통,현장과 지휘부 대응 따져야죠.국지전경우 취약한 서해5도,장사정포,미사일 대응방안 봐야죠.이 차원에서 잠실고층빌딩도 봐야죠. 연평도사변 관련해 이런 군사적 문제 외에 정치적, 외교적 문제 산적합니다 .다 논의해야 하는데..핵심은 인사로 돌아갑니다. 문제를 풀 능력 갖춘 인재가 인연인사로 사라지고 인사실패와 부패가 남죠. 이 문제 풀지 못하면 공염불, 정치쇼, 미디어스핀만 남습니다.”(신경민)
물론 대통령 담화에 이어 세부적인 대책안이 나오겠지만, 뻔하지 않겠습니까. 군대 강화, 북한 침공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뿐이겠지요. 그런데 국가 안보강화가 그것뿐입니까. 근원적 해법은 없나요? 차라리 중국의 6자회담제안이 실속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분노하더라도 정부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지난 정권의 색깔을 떠나 꼬일대로 꼬인 악화일로에 있는 대북관계를 지혜로 풀수 있는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면 끝나는 겁니까. 철의 장막만 치면 되나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이행 여부가 대북 정보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의 안보 관계 회의에 참가하는 참모들만이라도 병역 면제자는 정리해줬으면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리꾼들이 안보 관계 참모들의 병역사항을 거론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불신은 이런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특히 안보분야는 탕평책을 써야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읽어보기(아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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