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사표처리,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나서?

 

 

김태영 국방장관 사표(사의표명)가 받아들여진 것 같네요.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초가삼간 다 태우고 뒤늦게 사의표명한 사람이나 수용한 사람도 때늦은 감이 크네요. 엉망 내각으로 불리는 8.8 내각 개편 때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가 김태영 국방장관은 경질되었어야 합니다. 천안함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 국가의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물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 아닌가요? 물론 더 큰 문제도 많지만.

 


결국 유명환 장관은 자신의 딸 특혜문제로 물러났고, 김태영 장관은 북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등 밀지 않아도, 대형사건 터뜨리고 물러 난 것이지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이지만, 이런 상황을 알게 모르게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외교력과 군사력이 엉망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북한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정도의 정보력과 대북관계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놓았다면, 오늘날 같은 참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인재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큰 일 나지요. 물론 전쟁도 인간의 야욕과 폭력성의 발로이지만.

 

 
이번 북한 연평도 사태는 북한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지요. 국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최고의 군사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이랬다저랬다 일관성 없게 말 바꾸니 국민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시설 측면에서 공사개념으로 생각하니 국방태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화력을 잘 갖추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양이 아니라 질, 질을 넘어 사람을 제대로 쓰고 키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진 깨닫기 바랍니다. 사건 터지고 깨닫지 마시고 여론의 목소리를 이제 좀 제대로 분석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자식 군대 보낸 대한민국 부모들과 형제들이 걱정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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