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000원 인상,거부해야 하는 이유?

 

 

KBS 이사회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심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확정 된다. KBS에서 애당초 주장했던 인상 금액에 비해 1,000원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론이 KBS 수신료 인상을 부정적으로 표출된 이유는 꼭 인상 금액 때문만은 아니다. 인상안에 발맞추어 KBS가 과연 시청자를 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KBS 입장에서야 수신료 인상 금액을 떠나 빨리 타결되기를 바랄 것이다. 여, 야를 떠나 인상안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사숙고, 종편에 대한 화답적인 성격이 짙은 인상 금액을 어떤 수위로든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1,000원 인상액이 정정한 것인가 다시 따져 물을 때다. KBS 수신료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될 때 5500억원 정도인 연간 수신료 수익은 7700억원으로 늘어난다. KBS는 올해 상반기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그런데 과연 KBS가 시청료를 공정하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말은 국민의 방송이지만, 권력의 방송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KBS이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는 의무적, 강제성이 짙다. TV 수신기만 있으면 KBS를 시청하건 하지 않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텔레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른바 인터넷, 디지털 시대다. 방송 수신료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인터넷과 휴대폰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중복성이 많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광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광고 없이 KBS가 존속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 그렇다면 그 전제는 KBS가 과연 광고 없이 수신료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과연 경쟁력이나 공영방송의 위상을 생각 할 때 현재의 KBS가 그런 위치인가?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듯, 거부할 권리도 있다. 바로 양심의 자유다. 양심에 비추어 볼 때 KBS는 과연 공정한 방송인가? 시청자를 위한 방송인가? 라고 따져 물어야 한다. 그 결과 KBS 수신료 인상에 납득할 수 없다면 , 수신료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최근 KBS는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 김미화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여러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김미화씨는 경찰 수사에 앞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방송'(KBS) 자체의 명예는 없다는 어느 인사의 글이 생각난다. 나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KBS는 혹시 내가 낸 수신료도 합쳐져서 고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은 전형적인 미봉책이다. 시청자는 1,000원 이상의 금액을 낼 수 도 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1,000원에 가려진 그 내막을 알고 싶다. 아울러 과연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인가, 권력을 위한 방송인가 묻고 싶다. 물론 KBS 모든 임직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양심에 꺼리김 없는 방송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는지 KBS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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